호주, 10년내 무기수출 상위 10위권 진입

 

호주 정부가 향후 10년 안에 첨단 군사기술 산업 일자리 창출과 무기수출국 상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38억 호주 달러(약 3조 2808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무기 수출업체 지원, 방위산업 수출청 신설, 전 세계 호주 대사관들의 방위산업 수출 역할 확대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맬컴 턴불 총리는 이날 시드니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호주는 향후 10년간 국방력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무기 수출국 20위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이는 호주가 역사적으로 평화로운 시대에서 투자하는 최대 규모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국방 예산의 규모를 감안하면, (이 전략을 위해) 정부는 이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며 ”목표는 상위 10위권 진입"이라고 말했다.  

턴불 총리는 방위산업육성 전략은 영유권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하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군사력 증강 같은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최첨단 군사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호주를 향해 적대적 의도를 보이는 나라는 없다”며  "호주가 이웃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국가는 항상 미리 위협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현재 뿐 아니라 10년 또는 20년 후에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파인 호주 국방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장갑차 부시마스터와 유도미사일 눌카(Nulka) 등 호주산 무기를 이미 수입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최대 시장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이들 국가들과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는 정보 공유 네트워크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파인 장관은 이어 "우리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 동맹국들 외에 한국, 일본 등 우리처럼 국제질서를 지지하고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국가를 지원하고 싶다“며 "방위산업 수출 전략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장에 대한 진출이 아닌,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의 극대화를 위한 것"라고 덧붙였다. 이 새로운 국방비 지출은 호주에서 건조될 잠수함과 구축함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호주, 비시민권자 자동 추방 추진

 

호주, 알짜직업 '교통 통제원, 억 소리난다!"

호주, 의료용 대마초 수출 허용

호주, 의료용 대마초 수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