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본격적 중국 견제 "외국기관 정치 후원 금지"

 

 

최근 중국과 호주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해묵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사안에 더해 중국의 내정 간섭이 노골화하면서 호주 당국은 경계심을 높였다. 가장 최근의 논란은 말콤 턴불 호주 정부가 해외 기관의 국내 정당 및 정치 단체 후원을 금지하고 외국 정부나 기관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도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일어났다. 

 

호주 ABC 등에 따르면 턴불 총리는 이와 관련해 가진 5일(현지시간) 회견에서 호주 정치 제도에 대한 외국의 개입은 '실제적'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취약점을 보완해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고 했으나 사실상 중국을 경계한 행보로 풀이된다. 

호주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야권 노동당 소속 샘 다스티아리 호주 상원의원이 시드니 소재 중국 사업가 황(Huang)과의 유착 스캔들로 퇴임 수순을 밟게 된 후 나왔다. 다스티아리 의원은 한 회견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이슈의 중국 입장을 지지하며 노동당 공식 입장과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다스티아리 의원의 이 발언은 황이 노동당에 대한 40만 달러(3억 3188만원) 후원금을 거두겠다고 협박한 뒤 나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더 확산됐다. 다스티아리 의원은 황에 호주 당국의 도청 가능성에 주의를 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사건은 중국의 그림자가 호주 정치권에 드리운 상징적 예시로 호주 사회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중국 외교부는 호주 당국의 발표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상호 주권과 영유권, 내정불간섭을 기반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하고 있다"면서도 "우린 호주 관계자들이 편견을 버리고 양국 관계를 발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호주 ABC는 최근 수년간 중국에 대한 호주의 분위기가 갈수록 냉각되고 있다면서 "호주는 중국의 행위를 가장 목소리 높여 비판하는 나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