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아동 성범죄자 2만명 여권 박탈조치

 

호주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들의 여권을 박탈해 해외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이처럼 강력한 조치는 세계 최초라는 것이 호주 정부의 설명이다.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은 30일 아동 성범죄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비숍 장관은 "새 법은 아동 성범죄 전력을 가진 이들이 호주를 떠나거나 호주 여권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지난해에만 거의 800명의 아동 성범죄 전력자들이 호주 밖으로 여행했다"라고 말했다.비숍 장관은 또 그들 중 많은 수가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데 해외여행 사실을 경찰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어기고 있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로버트 엘리스가 소녀 11명을 성학대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해외에서 호주인의 아동 착취가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마이클 키넌 치안장관도 새 법안이 아동 섹스관광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단속책이라고 강조했다. 키넌 장관은 "어느 나라도 자국인이 아동 학대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데 대해 이처럼 단호하고 강력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히 세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키넌 장관은 법이 시행되면 관련죄로 아동 성범죄자 명부에 오른 약 2만 명이 비자가 취소될 것이라며, 매년 약 2천500명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에게 해외여행을 해야 할 적절한 이유가 생긴다면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호주 ABC 방송은 전했다. 지난해 9월 면책특권을 이용, 소아성애자 5명의 이름을 폭로하는 등 '아동 지킴이'를 자임하는 데린 힌치 연방 상원의원은 "내 시대에 성취한 최고의 것으로, 내가 의원직에 출마한 이유"라며 이번 발표에 기쁨을 표시했다. 
 

호주 소아성애자들은 여행 비용이 저렴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섬 국가들을 찾아 현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지난해 11월 해외에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국인들이 '국가의 수치'라며 단호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