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줄이어 이중국적 보유로 의원직 사퇴

 

호주 녹색당 부당수들 중 한 명인 라리사 워터스 상원의원이 18일 이중국적 보유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중국적 문제로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1주일도 안 되는 사이 벌써 2명째로 이중국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또다른 의원들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호주는 이민자들로 건국된 나라로 이중국적 보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중국적 보유가 금지돼 있다. 워터스 의원은 지난 5월 호주 의회에서 최초로 모유 수유를 한 의원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캔버라의 고등판무관실이 17일 그녀가 캐나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6년에 걸친 상원의원직을 사퇴했다. 앞서 스콧 러드램 녹색당 부당수 역시 지난 14일 뉴질랜드 이중국적자임이 드러나 9년 넘게 활동해온 상원의원직에서 물러났다.

호주 헌법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워터스는 1977년 2월8일 캐나다 위니펙에서 호주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1978년 호주로 돌아왔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갖게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워터스 의원이 출생한 직후 캐나다 출생자는 자동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갖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녀는 226명의 호주 상·하원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에서 태어났다며 이중국적 여부를 잘 살펴 자신처럼 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호소했다.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는 영국과 호주 이중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의원직에 당선되기 1년 전인 1993년 영국 국적을 포기했었다. 시드니 대학의 헌법학자 앤 투메이는 과거 이중국적을 갖고도 호주 총리를 지낸 사람들도 있었다며 1970년대까지는 법 규정에 관계없이 이중국적을 크게 문제삼지 않았으며 최근 들어서야 이중국적 문제를 엄격히 따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러드램과 워터스는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봉급들을 다시 반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드램 의원의 경우 9년 넘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약 160만 호주달러(약 14억2325만원)의 봉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