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구글 페이스북 등 강제화 방침 "암호화 메시지 접근 허용"

 

호주 정부가 테러 등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업체들과 애플 같은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의 암호화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테러와 마약 거래, 소아성애 등의 강력범죄에 날이 갈수록 온라인 암호화가 널리 이용되지만 현행 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만큼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맬컴 턴불 총리와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14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소셜미디어 업체와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들이 법 집행 당국에 협조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오는 11월까지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턴불 총리는 "인터넷이 범죄활동을 숨길 수 있는 어두운 장소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새 법안은 기업들에 수사 협조를 의무화한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영국 의회를 통과한 법을 본떠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턴불 총리는 "업체들이 해야만 하는 것은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현재 통신업체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의무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로 미국에 본사를 둔 이들 기업의 성향을 볼 때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이들 기업은 도의적으로 협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정보기관들이 수사하는 주요 사건의 90%는 온라인 암호화와 관계가 있다. 또 호주 경찰은 자신들 감시하에 있는 통신량 중 암호화한 비율이 2013년 3%에서 올해 7월 55%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한 온라인 메시지 접근을 둘러싼 문제는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 측과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업체 간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애플의 경우 2016년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아이폰 암호 해제 요구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FBI는 전해에 로스앤젤레스(LA) 인근 샌버너디노 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1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애플에 암호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