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테러 때 군 의존도 높인다

호주 정부가 테러사건 발생 시 군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2014년 시드니 도심 한복판 카페에서 벌어진 장시간의 인질극 당시 경찰 대응에 허점이 드러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호주 정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테러사건 발생 시 지금처럼 우선 경찰이 나서겠지만,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군도 더 쉽게 추가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로서는 인질 발생 등 심각한 사태로 전개될 경우 그동안 가졌던 독점적 지휘 권한을 내놓게 되고, 군이 병력 배치와 함께 현장 지휘 책임도 갖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 정부들은 현재 자체 경찰의 감당 능력을 벗어날 때만 군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제약이 사라져 더 쉽게 군의 도움을 받게 된다. 

또 군이 경찰 특수부대를 상대로 추가로 교육하고, 경찰과 군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경찰에 군 인력이 파견된다. 맬컴 턴불 총리는 "이들 조치는 테러 대응 능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기여와 관련한 효과도 높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호주는 외로운 늑대 형 테러범들의 위협에 잇따라 노출되면서 경찰의 대응과 함께 주와 연방 당국의 권한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년 12월에 발생한 17시간의 시드니 카페 인질극 당시 인질범은 사살되기 전 인질 한 명을 살해했으며 뉴사우스웨일 (NSW)주 경찰의 진입 과정에서 또 다른 인질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또 작전상의 허점뿐만 아니라 당시 한 정신과 의사의 잘못된 조언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호주 연방 및 주 정부는 테러 발생 시 국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최근 테러범 전용 수감 시설을 마련하거나 시드니 도심의 거리에 콘크리트 블록을 가져다 놓는 등 온갖 대테러 대책을 동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