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역외 수용 난민들에 633억원 보상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에 수년간 부당하게 억류된 망명자와 피난민들의 상황이 호주에 알려져 유례없는 인권 집단 소송이 일어났다. 호주 대법원은 이에 호주 정부와 원고 측에 6일(현지시간) 해당 난민들을 위한 보상으로 7천만 호주달러(약 633억 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호주 정부는 보트피플(선상 난민)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호주로 망명을 시도했던 난민들을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에 있는 시설로 보내 구류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억류로 인해 망명자들이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이는 일이 발생했고, 이는 의사 단체와 난민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동조해 변호사들은 호주 정부와 마누스 섬의 책임자들의 책임을 물어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3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법원이 해당 판결을 내리게 됐다.

그러나 이란 출신 피난민으로 해당 시설에 억류되었던 아미르 타그히니아는 "해당 판결이 진정한 도움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다. 마누스 섬을 나와도 우린 같은 상황에 부닥쳐 있으며, 똑같은 이유로 고통받을 것"이라 덧붙였다. 현재 호주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없이 마누스 캠프를 10월 폐쇄해 잔류 난민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는 방침만을 발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