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관 정년 72세→75세로 올리자"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 변호사협회가 법관의 정년을 현재 72세에서 75세로 올리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법관으로 최소 10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수급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경험 많고 유능한 법관을 현직에 계속 머물게 하는 동시에 예산을 줄여 어려움을 겪는 젊은 법정 변호사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제안의 배경이다.

NSW 변호사협회의 아서 모지스 회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NSW주 정부와 야당 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6일 보도했다. 모지스 회장은 서한에서 정년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주요 이유로 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관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현재는 법관으로 최소 10년을 일하면 60세부터 재직 당시 최대 연봉의 6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연령을 높이면 예산을 줄이는 것과 함께 법관들이 조기 은퇴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현직에 더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줄어든 비용은 주로 젊은 변호사들에게 적용되는 법률구조관련 최저임금의 인상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모지스 회장의 설명이다. 법률구조관련 최저임금이 2007년 이후 제자리여서 젊은 변호사들은 현재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NSW주 정부의 마크 스피크먼 법무장관은 협회 제안이 "흥미롭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야당의 노동당 측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며 현재 법정 은퇴 연령이 너무 낮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재 호주 각 주 내 법관의 정년은 65세부터 72세 사이다. NSW주의 경우 정년퇴직한 법관은 다시 특별 채용형식으로 77세까지 일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변호사나 검사 등 오랜 시간 많은 법적 경험을 쌓은 뒤 법관이 될 수 있으며 덩달아 법관으로 임용되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대우도 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NSW주 대법원 판사들은 연간 44만2천 호주달러(약 4억 원)를 받는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