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국인 성폭행범 해외 도피자 추방

 

국내에서 강간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뒤, 그곳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다시 범죄를 저질러 호주로 도망간 황모씨(35)를 강제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마약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하고자 캐나다로 도피한 J씨(36·한국계 캐나다인)도 강제송환할 예정이다.

황씨는 2010년 7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년 6월 황씨는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추가 기소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상황이 되자 2012년 7월 필리핀을 거쳐 호주로 도주했다. 그러나 그는 호주에서도 4차례의 강간 등 범행을 저질러 호주 현지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황씨의 정보를 입수해 호주 정부를 상대로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다. 호주 정부는 황씨가 가석방되는 올해 7월4일자로 강제추방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와 검찰은 석방 당일 시드니 공항에서 황씨의 신병을 인수해 한국으로 송환했다. J씨는 2011년 마약 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캐나다로 달아났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5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그가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수배자인 이유로 거부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캐나다 정부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을 통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도망하더라도 끝까지 추적돼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